美 디폴트 현실화될까… 실제상황땐 주식·달러값 폭락 엄청난 파장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는 부채상환 증액 협상을 다음 달 2일까지 마무리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재정 감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칠지조차 예측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CNN의 일요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 이상 지탱해 나갈 수 없는 빚 문제는 미국이 당면한 실질적인 위협”이라면서 “미국이 재난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리스가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는 14조2940억 달러다. 세수보다 지출이 더 많은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인해 이미 부채 한도는 거의 소진된 상태다. 중앙은행에 예치해둔 자금을 동원하고 특수 목적의 차입을 중단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처지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결사반대하는 공화당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정도의 급진적인 재정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어 디폴트 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AP통신은 이날 미국 디폴트 사태는 주식, 채권 가격 및 달러 가치 폭락은 물론 최대 경제대국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협상 실패 시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 정치권이 채무한도를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디폴트 피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이콥 류 백악관 예산국장도 이날 “의회 지도자들과 대통령은 모두 부채 상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실제 미 정치권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부채 한도를 높여주는 대신 정부 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플랜 B(차선책)’가 제시되고 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