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용 자제령 강행… ‘독도 도발’ 막가는 日

일본이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철회 요청을 거부했다. 수위를 낮추기는커녕 강도를 높여가는 일본 측의 ‘독도 도발’에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장원삼 동북아국장이 전날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자제령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스기야마 국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알지만 우리도 입장이 있다”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이날부터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한 달간 이어진다.

일본이 제재 조치를 강행하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게 접근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방침에 이어 자민당 의원들까지 울릉도 방문 계획을 밝히는 등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강경 대응 시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국제 이슈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일본 국적기 이용을 자제하는 식의 ‘맞불’ 대응이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면서 “자칫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만 부각돼 그들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독도영토관리대책회의를 열었다. 홍 실장은 “당장 대안을 도출하기보다는 독도 이슈에 대해 부처 간 협조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독도를 방문해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위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독도 현지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독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