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남중국해서 中 군사도발 저지” 美의원들, 초당적 결의안 하원 제출

남중국해 및 서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초당적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실은 18일 국민일보에 이메일을 보내 로스 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 도널드 만줄로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등이 지난 16일(한국시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해 지역을 두고 벌어지는 아시아 각국의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352호)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로이스 의원 측은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천빙더(陳炳德) 인민군 총참모장이 지난 14일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자제하라며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뒤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결의안은 “영유권 분쟁 지역에 포함(砲艦)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건설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적시했으며, “영유권 주장을 위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지속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발발했던 서해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도발뿐 아니라 북한의 황해 무력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중의 무력 도발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이들 지역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중 간 군사작전을 둘러싼 긴장고조 상황이 한반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돼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영유권을 둘러싸고 최근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선박들과 잇따라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동중국해에서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센카쿠·尖閣)를 둘러싸고 중·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