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독도 시범 비행했다고… 日 “KAL 타지말라” 지시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지난 11일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하달했다. 지난달 16일 있었던 대한항공 A380의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 지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의 승인 하에,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이메일로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발송됐다.

국가가 특정 민간 항공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령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일본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의 이번 조치는 국내 여론 무마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 후, 주한 일본대사관이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마쓰모토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자민당에서 “조치가 미흡하다”며 들고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영유권 다툼을 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 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도 즉각적으로 유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관련, 14일 오후 6시15분 미즈코시 히데아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장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즈코시 공사는 “일본은 일본 나름의 입장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민동석 제2차관 주재로 독도기획단회의를 열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까지 발간할 예정이어서 독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디 ‘웃자웃자’라는 네티즌은 “우리 영공으로 우리 국적기가 비행하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이건 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jeipak’이라는 트위터러는 “이참에 독도로 정기편 하나 개설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댓글도 잇따랐다. 다음 ‘푸른바다’라는 네티즌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동도와 서도 사이 바다 깊이가 2m 정도밖에 안 되니 매립해 선박도 접안 가능하게 하고 지상에서 주민도 거주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양지선 최정욱 백민정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