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장맛비같은 민주 등록금정책

민주당이 내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원 부담과 사립대 구조조정 여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나, 여론을 의식한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거둬들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 보편적복지기획단장인 이용섭 대변인은 13일 “사립대 재정지원은 구조조정과 연계해야 한다”며 “사립대는 내년에 30% 정도 내리도록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편적복지기획단은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는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2014년까지 약 10조∼1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에서 동시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경우 3년간 17조3550억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올 1월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최초 방안은 소득 하위 50% 등 저소득층에 한해 등록금의 30% 이상을 차등 지원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론 추이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지난달 6일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다녀온 이튿날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고, 시행 시기도 201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겼다. 하지만 이틀 뒤인 같은 달 9일에는 ‘국·공립대 내년 전면 시행, 사립대 단계적 시행’을 발표했고, 12일에는 내년부터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동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의 기준을 고지서 금액에서 실부담가로 조정하기도 했다.

손 대표 등 지도부가 앞장서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쏟아내면서 당내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당 반값등록금 특위 소속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들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지방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공립대 가운데서도 지방대부터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