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자녀 정책 완화해달라”… 中 광둥성, 중앙정부에 건의

중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광둥(廣東)성 정부가 중앙정부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장펑(張楓) 광둥성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중앙정부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이나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 자녀만 허용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소득 및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은 1가구 1자녀 정책이 지속될 경우 고령화사회가 촉진되고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광둥성 등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피하기 위한 임신부들의 홍콩 원정출산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쯔전(鄭梓偵) 광둥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광둥성의 제안은 중국의 인구제한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제한 없이 두 자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