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장 위험한 최악인사”… 권재진 법무 카드 비판

“5년전엔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 반대해놓고…”

민주당은 12일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에 대해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최악의 인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학규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공안권력, 사법권력의 전횡과 탈선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장관으로 앉히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권 수석은) 저축은행 사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명할 것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은 임기 말 국정운영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에서 한번도 없었다”며 “권 수석의 장관 임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력 반발하는 것은 청와대가 측근 법무장관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 깊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나라당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반대한 과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문재인 카드’를 접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우리의 공동 성명서는 몇 년 전 한나라당이 ‘문재인 법무장관 내정설’에 발표한 성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똑같은 잣대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코드인사, 오기인사, 막무가내식 인사를 했다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엄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