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렸는데 재산세 늘었다… 서울 7월분 1조1192억 부과 2010년보다 410억 증가

서울 시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1조11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0억원(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따라 9.9배에서 2.7배로 줄었다.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 1조1192억원은 서울 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 총액 3조1426원의 35.6%를 차지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분 재산세는 2조234억원이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3조678억원)보다 748억원(2.4%) 증가했다.

재산세는 앞서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개별공시지가가 하락 또는 소폭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7.4%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격차(세액 단순 대비)는 16.3배에서 4.6배로, 인구 1인당 세입 격차는 9.9배에서 2.7배로 각각 줄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구분 재산세와 시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 25곳에 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시내 자치구 25곳 중 강남구(1978억원)에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고, 다음으로 서초구(1236억원), 송파구(1066억원) 등이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