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先手’… 對검찰 협상조직 수사구조개혁단 창설
입력 2011-07-11 18:25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협의를 전담할 기구를 마련해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준규 총장의 사퇴로 수장이 공석인 검찰보다 한 발 앞서 협상 준비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실무를 맡아온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수사국 산하 ‘팀’에서 차장 직속 ‘단’으로 격상되면서 인원이 19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 이세민 기획수사심의관(경무관)이 단장을 맡고 장하연·진교훈 총경이 각각 전략연구팀장과 협의조정팀장을 맡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대통령령 제정 관련 검·경 협의에 대해 “그동안 많은 국민에게 ‘밥그릇 다툼’으로 비쳐진 것에서 탈피해 한 단계 발전된 관계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개월간 수사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13일 경찰청에서 열리는 수사·형사과장 간담회에 변호사·시민단체, 민원인 등 경찰에 비판적인 일반인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까지 전국 경찰서와 지방경찰청별로 같은 방식의 간담회를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9월 초 경찰청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대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