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리석은 종북세력의 준동 엄단해야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종북주의자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 가담자들이 예전에 자주 등장하던 대학생이나 재야인사가 아니라 사업가와 노동조합 간부, 야당 당직자, 학계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충격을 더하는 것은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의 간부도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등록금넷 등 시민단체들은 공안당국이 반값 등록금 운동에 이념의 덫을 씌워 동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무죄율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공안당국의 판단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자영업자 김모씨는 노동당 대외연락부 후신인 225국의 지령을 받아 중국과 일본을 수십 차례 오가며 재일간첩단 및 북한 공작조직의 상부와 직접 접촉하고 국내에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암약해 왔다. 아직은 지방대학교수 출신인 안모씨 등 11명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끝낸 정도의 수사 초기라 지하당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지만 등장 인물의 면면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 또 한번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종북주의자들의 준동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권위주의 시절처럼 반작용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빗발치던 때도 아니고 절대 빈곤층이 많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야의 자연스런 정권교체와 글로벌 경제위기의 슬기로운 극복, 성공적인 G20 개최 등으로 우리 사회는 지속 성장을 위한 토대를 차근차근 구축해 가고 있다.

종북주의자들의 준동 바탕에는 체제경쟁에서 패한 김정일 정권이 틈만 나면 우리 내부 세력을 부추겨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를 만들려는 기도가 숨어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남한을 압도할 수 없어 꼼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북의 이 같은 잔꾀에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와 책임 있는 지식인인 양하는 세력이 빌붙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하당 구축 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 더 이상 종북주의자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