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새 지도부-정책위원회 연석 워크숍…감세 철회 재확인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은 10일 워크숍을 통해 기존의 추가 감세 철회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책위가 추진해 온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및 대학구조조정 계획을 좀 더 보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정책위의장단 연석 워크숍’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배 대변인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에 과표구간 신설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6일 개최한 감세 의총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당 지도부 및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에 일임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새 대표는 “법인세 추가 감세는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 홍 대표가 기존 원내대표단 방침을 수용함으로써 법인세 감세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또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이견이 커 갈등이 예고됐던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일단 기존 당이 내놓은 내년 명목등록금 15% 인하안을 존중하되 대학 구조조정과 개혁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보완키로 했다. 홍 대표는 “(학생별 지원 시) 소득구간별로 지원에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유승민 최고위원은 “대학 구조조정의 확실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월 중 정부안을 가져올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위가 지난달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및 대기업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고, 총리실에서 열던 고위당정회의는 당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로써 홍 대표가 기존 원내대표단이 주도한 합의를 인정해주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 이견이 컸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한·미 FTA와 북한인권법의 처리 방식은 합의되지 않아, 향후 정책 갈등이 재연될 여지를 남겼다. 등록금과 감세 철회 정책 역시 내용을 구체화하는 당정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토론에 앞서 홍 대표와 원내대표단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집권여당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아니고, 책임 있는 민생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친서민 드라이브’를 주도하던 원내지도부를 겨냥했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모든 국민을 감싸 안는, 국민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해나가는 정당”이라고 에둘러 반박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