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당 조직 혐의’ 노동계·학계 10여명 수사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노동계, 학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자에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지하당을 설립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일 40대 자영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당 대외연락부 후신인 225국은 대남공작 부서로 간첩 남파 및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부터 중국 베이징과 일본을 수십 차례 오가면서 재일간첩단 및 북한 공작조직의 상부와 직접 접촉하고 국내에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최근까지 노동당 지령을 받아 국내 인사들을 두루 접촉한 단서를 잡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4∼6일 반국가단체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방지부 간부와 지방의 K대 전 교수 안모씨 및 통일 관련 전문지 기자 등 11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씨의 동업자와 김씨의 대학동창인 야당 당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에는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간부 홍모씨가 연루된 정황을 잡고 서울 성수동에 있는 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대학연구소는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 단체다.

등록금넷 등 시민단체들은 “공안당국이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홍씨가 반값 등록금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인 줄도 몰랐다”며 “오히려 관련 단체가 무관한 사안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희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