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009년 화폐개혁 이후 52명 이상 공개처형

북한에서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 52명 이상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중학생 마약 중독자가 나올 정도로 마약이 광범하게 제조·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은 8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1’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백서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2007년을 기점으로 늘고 있다. 복수의 탈북자들이 이때부터 공개처형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부터 2010년 사이에 52명 이상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추정됐다.

백서는 공개처형의 증가가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제정과 2009년의 형법개정, 2010년 9월 김정은 후계자 공식 지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북한 내에는 현재 6개 정치범수용소에 15만∼20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마약 복용과 거래가 중학생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제낙태 등 여성인권 침해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탈북자들은 마약 복용 및 거래는 주로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우리의 중학교 2년 이상)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며 중독 현상을 보이는 중학생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백서는 또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시장통제를 강화했지만, 식량가격 상승 등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지자 2010년 2월 초 부분적으로 시장거래를 다시 허용했다고 전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밀리에 TV를 시청하거나 비디오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남한 드라마와 뉴스 등을 몰래 보는 현상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