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학생 지원사업 강화방안 절실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계약직 상담사들이 줄줄이 해고되고 있고, 일부 시·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Wee 사업 실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을 관리·지원하는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교과부가 2009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도움이 필요한 위기 학생은 180만명에 달하지만 전문상담교사는 883명에 불과하다. 전문상담교사 1명이 2038명을 맡는 셈이다. 애당초 제대로 된 상담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대부분이 계약직인 상담사가 정식 교원인 전문상담교사를 도와 위기 학생을 맡고 있다.

문제는 계약직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나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때문에 계약직들이 대거 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시범사업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일선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 연봉이 낮아 실력 있는 상담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권장 가이드라인 연봉은 2500만원이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1700만원을 주고 있다. 석·박사 이상의 전문가를 상담사로 뽑는 미국 등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상담사의 신분 불안과 낮은 보수 체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상담치료가 효과를 내려면 대화를 통한 믿음과 친밀감이 전제돼야 한다.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상담사가 바뀔 경우 위기 학생은 배신감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기 학생이 장기간 상담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개인과 가족의 불행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Wee 사업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려다가 일부 교육청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Wee 사업은 교과부가 국가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 또 계약직 상담사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연봉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