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반쪽 신도시’ 전락하나
입력 2011-07-07 21:22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보상비 등 수조원대의 사업비 마련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반쪽 신도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검단신도시 1지구를 우선 개발해 재원을 회수한 뒤 2지구 착수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유동성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LH는 검단신도시 개발이 시급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가 공동시행 중인 검단신도시는 인천 마전·당하·원당·불노동 일대 18.1㎢ 규모로 총 9만2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23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6월 검단신도시 1지구(11.2㎢)를 지정했고, 이듬해 8월 2지구(6.9㎢)를 추가 지정했다. 인천도개공과 LH는 지난해 검단신도시 1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작해 현재 85% 가량을 진행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하반기나 올해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던 2지구는 사업시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1지구에만 4조원 가량의 보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2지구 보상비를 당장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검단신도시 1지구만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지구 지장물 보상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이 미뤄진데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다. 검단신도시 2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군사타운, 하수종말처리장, 저류지, 공영차고지 등의 기반시설을 모두 1지구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1지구의 부지 조성원가가 상승해 일반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검단신도시의 핵심시설 중 하나로 꼽히는 중앙대 유치도 불투명해졌다. 시가 중앙대와 양해각서(MOU) 체결시 약속한 캠퍼스 건립비 2000억원 지원 등의 조건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전원기(서구) 시의원은 “검단신도시 2지구 사업을 유보하거나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피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검단 주민들은 1·2지구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거나 2지구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2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