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사실상 폐지… 2년만에 원위치

지난 2년간 시행돼 온 서울 지역의 고교선택제가 2013학년도부터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학교 쏠림 현상 등 고교선택제의 부작용이 지적돼 왔지만 교육정책을 시행 2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형국이어서 학교 현장에 또다시 혼란을 가져온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현행 고교선택제의 대안으로 ‘선지원-근거리 균형 배정제도’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후기고 학교 배정방법 개편 방안은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고교선택제 학교 배정방법을 2단계로 축소한 것이다.

기존의 배정방식은 1단계로 서울시내 전체 학교 중 두 군데에 지원하도록 해 정원의 20%를 뽑는다. 2단계는 1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근처에 있는 학교 중 두 곳에 지원토록 해 정원의 40%를 채우는 것이다. 여기서도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은 마지막 단계로 거주지나 인접 지역 학교에 강제 배정된다.

개편 방안은 거주지 위주 배정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그에 앞서 서울 지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원에 비해 배정대상 학생이 적은 일부 학군에서 학군별 2개교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고교선택제 실시 전의 거주지 기준 강제 배정방식에 일부 선택권을 더한 것이다.

고교선택제 개편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으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 간 학교 수준 격차를 벌여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일부 단점을 이유로 정책 보완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고교선택제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로 진학할 기회를 열어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시행 2년째인 올해 1단계에서부터 타 학군 지원자가 더 줄어드는 등 1∼3단계를 총괄해 96.5% 학생이 결과적으로 거주지 학교군(일반학교군)에 배정받았다”며 “사실상 단일학교군, 통합학교군의 존재 의의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10월 중순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을 진행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