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도산 막기 신경써야할 판에 신보 “보험료 인상” 배부른 투정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1997년과 2004년에 각각 도입한 어음보험과 매출채권보험 등 신용보험 제도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딴죽을 걸고 나섰다.

신보 측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제도인데 지속하려면 정부 출연금을 더 주거나 보험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여전히 ‘중기 살리기’가 주요 현안인 현 상황에서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보는 최근 ‘신용보험에 대한 생존분석 적용방안’ 보고서에서 “어음보험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상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매출채권보험도 낮은 보험료 수입으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음보험은 A기업이 B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에 대해 만약 B기업이 부도 처리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매출채권보험도 채무를 갚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공적 신용보험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자재값 고공행진과 침체된 내수경기 탓에 중기 지원책을 더 내놔야 할 판인데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