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식량지원 금지법안 반대”

미국이 조만간 인도적인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1000만 유로(약 155억원) 상당의 대북 식량 지원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EU의 식량 지원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들과 관련, EU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EU의 결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부는 특히 미 의회가 대북 식량 지원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무부가 식량 지원 금지 법안을 막으려고 상원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부가 상원 세출위원장실과 외교위원장실에 대북 식량 지원 금지 규정이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하원과의 법안 협의 과정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 지원 금지를 규정한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은 지난달 15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국무부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대북 식량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분배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과거 식량 지원 중단 때 북한에 남겨뒀던 식량 2만t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돼야 식량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