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관리 실태 감시 강화해야

올 5월 말 기준으로 약 341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관리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감사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간부가 2008년 12월 거래 증권사 선정 평가 과정에서 학연 등 친분관계를 앞세워 정성(定性)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주식·채권 투자와 관련, 총 100곳의 국내 증권사에 대해 189조1668억원을 배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주문체결 업무를 비롯, 투자 관련 조사·분석 자료와 세미나를 제공하고 배정된 투자자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지난해의 총 수수료는 471억원이었다.

이 점수 조작은 국민연금에 직접 손실을 끼친 것은 물론 아니다. 평가자가 거래 증권사 담당자들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투자자금 배정 규모를 자의적으로 조작했을 뿐 거래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총액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우선 점수 조작 과정에서 다른 동료 간부 두 사람이 방조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다루는 기금운용본부의 도덕적 해이가 자못 심각하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슬로건과 달리 그들은 사익을 앞세웠을 뿐 아니라 이를 집단적으로 은폐했다. 차제에 비리의 싹을 철저히 도려내 두번 다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국민연금 규모는 2020년이면 900조원 이상으로 거대해지기 때문에 관리운영의 투명성은 지금보다 더욱 절실하다. 운용 수익률을 높여 적립금을 불려가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투명성이 중요하다.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이는 곧 국민연금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국민연금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 대상도 주식·채권에서 부동산 등으로 대체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번 감사보고서에서는 부동산 투자 과정의 과다 수수료 지급, 예상 수익률 과대 산정 등 문제도 확인됐다. 무능한 지출, 불투명한 투자 결정, 수익률 과대 산정 등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 잡아 벌이는 국민 기만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드러난 잘못은 일벌백계로 하여 경계로 삼고 무엇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의 감독 기능부터 강화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