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大 퇴출 등 연말까지 가닥”… 대학구조개혁위 첫 회의

올 연말까지 국공립대 통폐합의 구체적인 계획과 퇴출 대상 사립대의 윤곽이 드러난다.

대학 구조조정을 이끌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대학 구조조정 논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립대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영부실 대학을 쳐내는 과정에서 재단 비리 문제도 다루게 된다. 부실 판정 기준은 기존 교과부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공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 감축과 통폐합이 이뤄진다. 이달 중 구조조정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구조개선기금 설치 방안도 논의된다.

위원회는 19일 2차 회의에 앞서 8∼9일 1박2일의 워크숍을 갖는다. 위원장을 맡은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은 “밤을 새워서라도 12월 말까지 진행할 대학 구조조정의 로드맵을 짤 것”이라며 “그간 대학 선진화가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위원회가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난상토론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