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 예산 11조 축소… 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 차질 빚을 듯

국방중기계획(2012∼2016년)의 방위력개선비가 당초보다 11조원 정도 축소될 전망이어서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방중기계획의 방위력개선비를 내년도 10조4600억원을 포함해 모두 60조7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9년 국방개혁기본계획의 같은 기간 총예산 72조원보다 11조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에 따라 각 군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착수되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하는 K-2 전차, K-21 장갑차, K-11 차기 복합소총, 차기 다연장로켓, 차기 호위함, 3000t급 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차기 대공포 사업 등의 물량과 도입 시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워팩(엔진+변속기)’ 문제로 차질을 빚은 K-2 전차의 양산 대수도 600여대에서 200여대로 줄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사추위에서 의결된 안대로 간다면 현존 전력을 유지하는 데도 급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