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재산 정리’ 北 위협에 외교적 대응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재산 정리에 대비해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측이 금강산지구에 있는 남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제3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면 외교 채널이나 국제상사중재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우리 문화관광체육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여유국에 공한(公翰)을 보내 남측 재산이 있는 금강산지구 내금강·외금강·해금강 지역 등의 관광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당시 중국 정부는 관광 사업자들에게 금강산으로 관광을 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남측 업체들에 13일까지 ‘재산 정리안’을 마련해 방북하지 않으면 재산권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나 현대아산과 북측 간의 계약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황금평 등 북한의 각종 투자유치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형제가 가족 9명과 함께 서해로 탈북한 이후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을 통해 9명이 월남한 지역의 치안 담당자들이 해임되고 주민들의 바다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경지역으로 진입하는 출입증 발급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군사분계선을 넘기 쉬운 서해안에는 소형선박 출입을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