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인수합병 등 논의 기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교육과학기술부가 1일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위원회는 홍승용(62) 영산대 명예총장을 위원장으로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의 민간 전문가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대학 단체 대표로는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비롯해 4명이 선임됐고 학계에선 박승철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이 포함됐다. 위원 상당수가 대학 관계자들이어서 대학구조조정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한다. 또 국립대학 선진화와 통폐합 방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방안도 논의한다.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출발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립대학 분과위원회, 국립대학 분과위원회로 나눠 사립대, 국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