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배제하고 가르치겠다는 ‘진보’교육감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취임 1년을 맞아 모임을 갖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주도 교육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말하자면 교육을 ‘탈(脫)정치·탈이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총에 따르면 학교 현장의 평가 결과 이들이 취임하고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로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 가속’이 꼽혔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만부동이다.

이들의 속내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발언에 그대로 담겨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교육이 정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수사(修辭)로 교묘하게 포장한 셈이다.

교육 자치도 좋고 다양한 교육도 좋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주지시켜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고, 개개인의 실력을 향상시켜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느 정부든 교육의 기본 목표다. 아무리 ‘주민 직선’ 교육감들이라 해도 이 목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교육을 정치나 이념의 도구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을 정부와 분리하겠다거나 지나친 경쟁, 입시 위주 성적지상주의를 불식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념만 강조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강행이라든가 학생 수행평가 및 교원 평가 반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무상급식은 교육의 기본”이라고 주장하지만 ‘가르치는 것’과 ‘먹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예산이 날아가는 등의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중압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고 학생은 물론 교원들의 실력 평가마저 거부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앞서 나갈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참으로 앞날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