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민선 5기 1년] 지자체 빚 1년새 3조4400억 늘어… 채무비율 사상 최대

①민생 현장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전년 대비 3조4402억원 늘어난 28조9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3.7%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시·도 부채는 20조4443억원(순채무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채무는 8조5490억원으로 9.0% 늘었다.

2009년과 대비해 지난해 부채가 감소한 지자체는 광주·울산시와 강원도 등 3곳에 불과했고, 서울과 부산 등 13개 시·도는 모두 부채가 늘었다.

행안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다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축제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기를 통해 4777억원을 절감하는 등 지자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며, 앞으로는 부채가 줄어드는 등 재정이 건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는 재정운영을 더욱 경직시키고 만성적 재원 부족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채무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박준영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포뮬러원(F1)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랐다. 전남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은 6385억3500만원으로 1년 새 1220억원(19.1%) 늘었다. 전남은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이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추진하다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9조3655억원이다. 내년에는 빚이 10조2296억원, 2013년에는 10조815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무리하게 각종 개발사업을 벌인 부작용 때문이다.

제주도의 채무액은 7551억원으로 전년도 5076억원보다 2475억원(48.8%) 증가했다. 이는 하수관거 교체 등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공공시설물 때문이다.

부산시의 누적채무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2조996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년 연속 하락했다.

황일송 기자, 무안=이상일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