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안 발표 의미·문제점… 수송분야 감축 규모 최고, 강제 수단 없어 ‘난망’

정부가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2009년 11월 야심 차게 발표했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실행안인 부문·업종별 감축목표안이 뒤늦게 나왔다. 정부는 누가 얼마만큼 줄이느냐를 올해 초까지 정하려 했었다.

◇잠재 감축량 분담안 내용=온실가스 배출 주체는 산업계, 발전사업자, 운전자, 농어민, 건물소유주와 입주자 등 다양하다. 감축량 할당안에 따르면 운전자, 건물·아파트 소유자는 제조업 사업주보다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송 부문이 2020년 BAU 대비 34.3% 감축으로 가장 많고, 건물 부문 26.9%, 전력사업 26.7%다. 산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18.2%와 5.2%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61.7%로 가장 많고 전자표시장치(39.5%), 운수·자가용(34.3%), 자동차 (31.9%), 반도체(27.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각각 6.5%, 8.5%, 7.5%로 감축 할당량이 적었다. 건설업(7.1%), 광업(3.9%) 및 비철금속(4.1%)도 마찬가지다. 이번 감축목표안은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471개에 대해 감축 할당량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제점=정부는 올해 초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시행일정을 당초 2013년에서 201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감축량 할당안에는 선진국도 가장 감축이 어렵다는 수송 부문에 너무 많은 양이 할당됐다. 그러면서도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강제적 수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산업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률을 요구했다. 업종 간 형평성시비가 나올 수 있다. 부문별 감축안 작업을 총괄한 온실가스정보센터 유승직 센터장은 “반도체, 전자업종의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 즉 육불화황(SF왽)을 회수기술을 통해 상당량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각 관련부처가 제시한 구체적인 감축방법들은 2009년 11월에 나온 내용과 다를 게 거의 없다. 그래서 특히 교통과 건물부문에서 여러 부처에 걸친 감축 수단들을 정책화하고 이를 집행할 주도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미=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는 별도의 탄소저감 노력 없이 현 추세로 경제성장이 계속된다면 21세기 말 우리나라의 기온은 1세기 전에 비해 6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28일 전망했다. 지구 평균기온 역시 4.8도 이상 상승하고 강수량은 6%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암울한 경고 앞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국제적 압력은 물론 에너지 확보난과 국제수지 악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철강, 조선, 시멘트 등 굴뚝산업이 배출권을 대거 사들여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