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렬한 교과부”… 곽노현 취임 1주년 ‘쓴소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진보교육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과부는 상급기관으로서 원칙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적 시각이 아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윗사람이 더 노력해야지 부모가 자식 탓, 교사가 학생 탓,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탓을 하면 꼴불견”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반값 등록금’ 재원 때문에 초·중등교육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학령기 아이들이 줄어드는 지금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라며 “등록금 때문에 공교육 재정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 “시의회와 함께 교권보호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인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교권이 악화됐다는 인과관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