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70%로 대폭 늘려

올해 보금자리주택의 70%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공급되고 소형 청약 자격인 자산·소득 기준도 강화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은 당초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6만 가구 줄어든다. 이는 일반 주택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몰리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고,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수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줄여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11만4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15만 가구 가운데 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다.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비율을 당초 20%에서 70%로 늘리고, 그 가운데 절반은 50㎡ 이하로 공급키로 했다. 나머지 주택은 60∼85㎡로 공급한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 공급 비율이 당초 60%에서 80%로 늘어난다.

또 60㎡ 이하 소형에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자산 기준도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것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소득·자산 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100% 이하, 부동산 2억1000만원 이하, 자동차 2600만원 이하 등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공급될 대부분의 보금자리주택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소형 비율을 늘리고 자산·소득 기준을 강화한 것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보금자리 대기 수요를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돌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 방식도 LH 외에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보금자리지구 택지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1327가구), 하남 미사(665가구)에서 각각 9월과 11월에 본청약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수도권 25만 가구, 지방 18만 가구 등 총 43만 가구로 예상하고, 현재 7만2000가구 미분양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를 40만4000가구로 잡았다. 지난해 인허가된 38만7000가구에 비해 1만7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5만 가구, 지방에 15만 가구를 각각 공급하며, 지방은 부산 대전 등 집값이 뛰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연립 등 분양주택이 28만8000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지난해(7만3000가구)보다 60%(4만3000가구) 늘어난 11만6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반면 분양주택은 28만8000가구로 지난해보다 8.2% 줄어든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