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자산 증식용 리모델링 지양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40년 이상 돼야 가능하다 보니 그 규제를 피해가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아파트가 노후화돼 불가피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리모델링을 하면 자산가치는 올라갈지 몰라도 전반적인 주거환경 등은 재건축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어서 국토부 내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발표할 정부안에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권 장관은 또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정책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21만 가구 계획에서 15만 가구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70%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60∼85㎡ 이하를 대폭 줄이고 상당수를 전용 60㎡ 이하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