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하려다 초·중등 교육 부실해질라… 교과부, 재원 마련 고심

교육과학기술부가 ‘반값 등록금’ 때문에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정된 교육예산으로 등록금 지원액을 확보하려면 교육예산의 8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대지 않더라도 기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사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대학등록금 경감 방안을 실행하려면 당장 내년에 1조5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교과부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선뜻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교과부는 국고지원 예산에서 여유분을 확보해 등록금 지원에 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국고지원 예산으로 실시하던 사업들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교과부 예산은 크게 초·중등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 예산으로 나뉜다. 올해 기준으로 교과부 전체 예산 44조3995억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5조3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매년 3조원가량 늘어나는 추세인 데 반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여유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 고경모 정책기획관은 24일 “우선 정부가 부담할 1조5000억원의 절반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현재 국고지원 예산으로 이뤄지는 초·중등교육 관련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등록금 지원분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유치원과 초·중·고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등록금 지원액으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고지원 예산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면 초·중등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교과부는 우선 국고지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2000억원 규모의 특성화고 장학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이 전면 실시되면 5000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교과교실제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데도 1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초·중등교육 예산을 일부 삭감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운영은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사업 중 불요불급한 것은 정리한다 하더라도 재정부에서 추가 지원을 제대로 해야만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ey Word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 해 걷힌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액의 20.27%다.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운영비로 쓰인다. 교원 인건비, 시설비 등이 운영비에 포함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