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A 앞두고 시장백서 발간 “자동차 등 20개 분야 한국, 규제 철폐하라”

주한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2011 시장진입 장벽’ 백서를 24일 발표했다.

백서에는 자동차, 화장품, 지적재산권, 패션, 농산물 등 20개 산업별로 FTA 체결 효과와 각종 규제 철폐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럽산 가솔린 자동차가 FTA 발효로 국내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백서는 전했다. 그러나 승객좌석(가로·세로 각 40㎝ 이상)과 좌석 간 규격(65㎝ 이상) 규정을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 차종에 적용하고 있어 10인 이하 승용차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012년 시행되는 새로운 연비 제도에 따라 차량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 차종을 재시험하려면 시험장소 섭외 등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새로운 방법으로 재시험하는 차량에 한해 시험결과 등록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FTA 체결로 국내 업체의 타격이 예상되는 명품·수입패션 분야와 관련, 고품질의 소매 및 관광 환경을 만들려면 길거리 상점을 명동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장품의 경우 수입할 때 화장품 1차 포장의 한글 표시 의무화 등 시장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많은 규제가 있어 국제 규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