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중요 정책결정시 원칙 있는지 의문”

정치권과 재계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9일 예정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하라는 정치권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허 회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나 국정조사까지 추진해 허 회장을 부르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허 회장은 24일 정부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에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청회 참석 요청이 들어왔다”며 “지금으로선 허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보다 내부 전문가가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청회 참석 요구를 받은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모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청회에 허 회장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공식 입장을 못 들었다”며 “전경련은 이 문제를 재벌 길들이기로 생각하지 말고, 과도한 독점과 시장 잠식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가 미흡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거기에 허 회장을 당연히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정치권이 (대기업) 길들이기, 민간영역을 간섭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 한 대·중기 상생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 허 회장을 겨냥해 “대기업과 재벌들이 정치권에 바른 소리, 쓴소리, 요구할 것은 말하되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하고 돌아볼 때가 됐다”며 “자기 먼저 돌아보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허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권의 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허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정치권의 추가감세 철회와 반값 등록금 방안 등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정부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허 회장은 “경쟁국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일시적 흐름보다 경제원리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이명희 조민영 김호경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