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2012년 15%·2013년 24%·2014년 30%이상 낮춘다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등록금 인하를 위해 2012년 1조5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대학들은 이 기간 자구노력을 통해 해마다 5000억원을 교내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등록금은 현 수준의 15% 이상 낮아지고, 2013년과 2014년 등록금은 각각 24%, 30% 이상 인하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측 설명이다.

내년 투입 예정인 1조5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학생들에게 지원돼 고지서상 등록금(명목 등록금)을 10% 낮추는 데 쓰인다.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 개선(군입대 기간 중 이자면제 등) 등 국가장학제도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학 자구노력과 관련,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 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특히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미리 제시한 대학에는 내년 투입 재정 중 약 3000억원을 활용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대학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등록금 인하방안 발표를 앞두고 당·정·청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에서 지난 2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27일 예정된 여야 영수회담 이후로 발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장이 “시한이 급해서 안 된다. 예산 문제로 6월 안에 발표해야 한다”고 하자, 청와대 측은 23일 오전 다시 전화를 걸어 “발표를 하루 미뤄 달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은 발표를 강행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영수회담 이후에 등록금 정책을 발표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이날 오전 임해규 당 등록금 TF 단장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막판 조율을 시도하는 등 부산히 움직였다. 하지만 여당의 대책 발표 직후에는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물러섰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는 이 시점에 서둘러서 졸속대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정 간 최종 합의안도 아닌 시안을 부랴부랴 발표해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행태에 심한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용택 김호경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