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인민보안성 자료 보도 이후] “北 인권, 국회 차원서 본격 논의” 불씨 살렸다

본보의 인민보안성 내부자료 보도로 북한의 처참한 생활상이 드러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보 보도를 계기로 외통위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22일 “북한 인권의 현실을 국회에서 청취하고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며 “국회 남북관계특위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공청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탈북자나 중국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 온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일을 국민일보가 제대로 알려줬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정치적인 변명을 그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 인권 실태가 처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으로는 북한 인권을 개선시킬 수 없다”며 “오히려 맹목적인 북한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물밑 접촉을 갖고 이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나 처리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로 시작조차 못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북한민생인권법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둔 상태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을 최대한 빨리 외통위에서 통과시킨 뒤 법사위로 넘겨 한나라당 안과 함께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이같이 요구해 와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일보 보도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생존권에 초점을 맞춰 이를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는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놓고 양당 간 입장차가 커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나래 김원철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