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눈덩이, 반값 등록금 신중해야”… 기재부·KDI,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들의 등록금 수준이 높은 것은 교육과 관련한 투자보다는 시설 위주 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정책자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작업반’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작업반의 제안서와 토론 결과를 내년 예산안,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작업반은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 4717달러, 사립대 8519달러로 일본과 호주를 웃돈다.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국 가운데 2위로 최상위권 수준이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대학 재무상태, 재원조달 가능성과 방식,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높은 것은 시설 위주 투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작업반은 “대학의 기타 수입기반 취약성, 높은 인건비와 낭비적 재정운영 등에 따른 현상일 수 있다”며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되 이에 앞서 학교의 재정운영 내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학운영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반은 2016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하는 만큼 학생이 부족한 부실대학이 늘 것을 우려했다.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부실 사학 공개 및 컨설팅으로 경영개선, 대학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정책 지속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천식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더욱 본격화될 것인 만큼 초·중등교육 예산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등·평생교육 부문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장기재정 전망분야 작업반’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50년에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137.7%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작업반은 “현행 제도만 그대로 유지해도 연금·의료분야 지출 등이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결산 기준 33.5%에서 2050년 137.7%까지 급증할 것”이라면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국가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 관련 재정 지출 규모도 올해 GDP 대비 6.0% 수준에서 2050년 17.8%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업반은 또 “연금·의료 등을 포함한 세입·세출 모두 중장기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장기재정추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복지 중심의 재정지출 요구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남미와 남유럽, 일본 등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맞물려 선심성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재정위기를 겪고 경제가 거덜났다”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