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재논의키로 했지만… 여·야 재격돌 가능성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긴급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등 방송 관련 법안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양당 원내대표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싼 양당의 견해차가 커 향후 재격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황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시청료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수신료 인상안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것인지, 전체회의에서 다룰 것인지는 향후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 활동 거부를 선언하는 등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규탄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진두지휘 하에 무개념·무소신의 자유선진당이 합세해 정권 하수인인 KBS를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었다”며 “정권 홍보방송을 위해 날치기 강행 처리된 수신료 인상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5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BS의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경영 상태 등의 투명한 공개, 자구노력 및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투자계획 제시 등이다.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부자 세금은 흔쾌히 깎아주면서 준조세를 40%나 인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나라당은 5000억원 서민 추경에는 반대하면서 서민 주머니 털어 2200억원을 순식간에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정반대다. 30년간 수신료가 동결된 탓에 다른 나라에 비해 수신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이다. 또 민주당처럼 5대 선결과제를 요구하는 것보다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게 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입장이다. 문방위 소속 한 의원은 “수신료를 좀더 많이 올리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은 공영성 강화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엄기영 노용택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