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등록금 비싸고 장학금 적어” OECD 사무총장, 이주호 장관 면담서 보고서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비싸지만 장학금 지원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내용의 ‘OECD 사회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면담에서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비싸다.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각각 공공 교육비의 4.4%, 5.7%로 OECD 평균인 11.4%, 8.8%에 훨씬 못 미쳤다.

OECD는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분담비율도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떨어져 OECD 평균인 69%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치열한 대학입시로 학생의 창의력·독창성 등이 희생되고, 기술고등학교도 졸업생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한국 유치원생 1명당 교육비용이 초·중학교의 38%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4%에 크게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2007년 기준으로 초등교육 이전 단계의 민간지출은 교육비의 절반(OECD 평균 20%)을 차지해 민간 부담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 가정이 학원 수업료로 한 달 수입의 8%를 지출하는 등 사교육에 대한 민간지출이 높아져 출산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초·중학생의 77%가 주당 평균 10시간 정도 사설학원 강의에 참여하는 등 학원 강의로 사회적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대학교육과 관련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아기 교육과 탁아 서비스의 틀을 만들고 가구당 비용을 경감해 모든 아동이 재정여건에 상관없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OECD 권고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정책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21일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사회정책보고서 내용을 공식발표한다. 사회정책보고서는 OECD가 필요 시마다 부정기적으로 발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OECD가 교육분야에 대해 지적한 사항들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들과 대동소이하다”며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