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공청회 토론자 논란…국방부, 반대론자와 가까운 현역 장성 내세워

국방부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방개혁 공청회에 현역 해군과 공군 장성을 토론자로 참석시킬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청회에 신경철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과 함께 해군 중장인 김정두 합동참모본부 차장, 공군 소장인 정표수 정보본부 기획부장을 투입해 국방개혁 찬성 의견을 개진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차장은 공청회에서 국방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김혁수 전 해군제독이 잠수함 전단장으로 근무할 때 잠수함 함장으로 근무했던 사이다. 정 부장도 반대 토론자인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인물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공군총장은 “당혹스럽다”며 “후배들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국방개혁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국방부가 일부러 반대하는 예비역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현역 장성들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국방개혁에 대한 찬반론을 현역 대 예비역의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인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