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 이전 차질?… 美상원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 제동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무 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공식 요구했다. 이 계획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의 핵심 내용 중 하나여서, 한·미 당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평택 이전 문제가 차질을 빚을지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는 18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 등 복무 정상화 계획의 보류를 요구하는 권고안이 201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16일 처리됐다. 이 권고안은 민주당 소속 칼 레빈 군사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 짐 웹 의원, 공화당 군사위 간사인 존 매케인 의원 등 3명이 제출한 것이다.

권고안은 육군 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복무정상화 프로그램의 소요 비용과 일정 등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고, 이것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된 자금 투입을 금지토록 했다. 또 이 계획의 대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그동안 레빈 위원장 등 3명은 막대한 소요비용 등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었다.

현재 상당수 주한미군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1∼2년간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주둔여건 조성 차원에서 3년간 가족동반 근무 등 복무 정상화 계획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공화당 의원 3명이 보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한·미의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보류 권고의 이유가 비용 문제여서 가족동반 확대 등 주한미군 근무여건 개선비용에 한국이 좀 더 ‘기여’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안에는 보류 주장이 주한미군 전력 감축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군사위는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이 역내 평화 및 안보에 기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