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국공립·사립大는 어디?

대학에 또 한번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부실 사립대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확대에 이어 국공립대 정원 감축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5곳과 사립대 50곳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공립대의 경우 전국 31개 국공립대(교대 제외)를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5곳 내외의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 다음달 중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17일 “국공립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아 입학정원 감축 또는 통폐합이 유일한 구조조정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몰리는 서울 소재 대학보다는 지방 국공립대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립대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평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충원율도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국공립대의 경우 사립대에 적용되는 전임교원확보율 등의 지표는 대학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 교과부 국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국공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기반이 튼튼해 사실 부실대학이 없다”며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구조조정 대상에 속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사립대는 기존 23곳에서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국 사립대 300여곳의 15% 정도에 해당한다. 사실상 퇴출 또는 통폐합 대상이다.

지난해 상대평가로만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절대평가 과정을 거친다. 교과부는 1차적으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각 대학을 절대평가할 예정이다. 이 중 2개 이상 항목이 기준에 못 미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후보군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후보군에 속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게 된다.

기준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 45%, 재학생 충원율 90%, 전임교원 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90%다. 전문대는 취업률 50%, 재학생 충원율 80%, 전임교원 확보율 50%, 교육비 환원율 85%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중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했다”며 “새로 선정되는 50개 대학에는 기존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던 23곳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선정 결과는 8월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