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금자리 정책’ 대폭 손질한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손질한다.

정진섭 당 정책위부의장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공급돼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민간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로또 주택’으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제한 필요성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에는 정 부의장이 지난 4월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낮아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보금자리주택 가격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과 민간 사업자 참여 허용 등이 골자다.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가 열린 한나라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운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 경기를 죽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은 없애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TF 단장을 맡고 있는 정 부의장은 “임대주택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는 있지만 임대주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다만 TF에 참석한 의원들은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을 교란한다는 문제점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F는 회의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야당이 중점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