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제기구, 조세지출 제한 권고”… 감세 철회 반대 재확인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당에서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진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와 관련,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2일 조세지출을 제한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큰 폭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조세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재정부도 이들 기관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여당 내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추가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데 대해 유감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유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국제기구의 권고를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톤을 낮췄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물러설(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며 부분 균형보다는 일반 균형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균형감각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논의가 “이성적 구조로 바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가처분소득 대비로 하면 선진국보다 취약하지만 보유자산 대비로는 선진국보다 건전하다. 이는 우리 경제의 소득과 자산의 괴리 탓”이라고 설명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세계 경제가 늦어도 2013년 퍼펙트 스톰(강력한 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박 장관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도 전문가 대부분의 견해는 하반기에 회복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전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간담회를 갖고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선 “미국도 글로벌 위기 이후 연방정부와 연방은행이 포괄적 협의기구를 신설했다”며 “견제와 균형이 중요 가치지만 소통과 공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