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월 10만원 미만 ‘저가 기숙사’ 최대 3000호 공급 검토

당정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500∼3000호 규모의 ‘저가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업 방식은 대학이 정부 등의 지원을 받아 토지 등을 구입하고 기숙사를 짓는 방식으로, 기숙사는 2인1실 기준이고 기숙사비는 월 10만원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 위주로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학내 계층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주 대상을 일반 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건설비는 당초 국가 재정 20%, 기금 40%, 대학 40%로 책정했으나 이자비용 감소 차원에서 기금 비율을 올리고 재정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저가 기숙사’가 확대될 경우 대학 주변에서 주거 사업을 하는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이 집수리 등의 환경개선 공사를 할 때 저리로 수리비용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TF는 오는 23∼24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