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재개발로 고통받는 약자 외면 회개합니다”

“도시재개발을 교회성장의 지렛대로만 인식하고 그로 인한 아픔과 눈물에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도시재개발 지역과 교회 문제 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교회 전체가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면철거 전면시행’ 방식의 도시재개발을 반대하고 ‘주거환경 복지사업’을 제안했다.

대한성공회 안양교회 사제인 차준섭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전면철거 전면시행’ 방식, 특히 대단위 택지개발 후 일률적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도시재개발을 반인권적이며 사회적 약자에게서 주거권을 빼앗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며 환경파괴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많은 교회가 주거권을 뺏긴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재개발 열풍을 틈타 건물을 짓고 교인을 불리려는 데만 집중했다면서 이를 회개하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동네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 아래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마을 교회 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동네를 보존·유지하면서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복지사업’을 펼치라고 요청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성은 이어진 ‘2차 도시재개발에 따른 지역과 교회문제 간담회’에서 발제자인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종전의 가옥 소유주들이 새 집을 갖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억∼2억원에 달한다”면서 “은퇴한 노인, 저소득층이 많은 재개발 지역의 특성상 원주민의 80%는 떠나야 하며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환경 복지사업’에 대해 “도시 영세민의 주거 환경을 ‘복지’ 차원으로 접근,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제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해설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도 “현행 재개발 사업은 과거 1990년대 판자촌을 정비하기 위해 고안한 합동재개발 원리를 도시 상황이 달라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글·사진=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