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다반사… 서울 거주자 둘에 하나 경험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2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침해 가해자로는 가족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아 가정 내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정신보건센터는 시내 정신보건기관 78곳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 1507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지역정신보건시설 인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45.3%(643명)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가해자를 보면 이들 중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이 35.3%(227명)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시민(26.6%)과 동네 주민(25.3%),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관계자(21.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상담사 등 정신치료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20.5%(132명)를 기록했다. 정신장애 치료 과정조차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정신보건 전문가 426명 중 43.7%가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해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신장애인의 50.9%(337명)가 “인권침해를 당했지만 대응하지 않고 참았다”고 답했다. 24%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침해자에게 직접 항의한 경우는 11.9%, 법적·공식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3.9%에 그쳤다.

그러나 대응을 시도했던 정신장애인의 58.7%(419명)가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일에 대한 자신감, 자활노력 등이 낮게 나타났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