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FA 환경조항 개정 공식 제기

정부가 14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내 환경조항 개정을 논의할 것을 미국 측에 공식 제기했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88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SOFA 내 환경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을 전하고, 개정 가능성 검토를 제안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 개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SOFA의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면서 “SOFA 개정과 관련해 긴급한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한·미 간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SOFA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캠프 캐럴 사건에 법 조항을 다 적용해본 뒤 부족할 경우 미국 측과 SOFA 개정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캐럴 고엽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현행 SOFA 관련 합의에 포함된 환경 기준과 치유, 보상, 배상 내용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형진 외교부 북미국장과 제프리 레밍턴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SOFA 회의에서 양국은 고엽제 문제 외에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 사업, 군산공항 공동사용 등의 현황을 점검했다.

한편 국방부는 경기도 부천 캠프 머서에 대한 화학물질 매몰 의혹 장소를 탐사한 결과, 매질이 다른 이상 지점 2곳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곳은 주한미군에 근무했던 병사가 화학물질이 매몰됐다고 증언한 창고 주변”이라며 “그러나 침출수나 지하수에 의해서도 매질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주 중 2곳의 토양 단면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