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력소요검증위원회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군의 중기계획 21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진행 중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을 조정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본보가 14일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군 전력소요검증 추진관련 자료’에 따르면, 검증위는 군 기동 분야 3개 사업, 화력 분야 5개 사업 등이 사업재검토나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요분석단에 이들 사업에 대한 검증분석을 의뢰해, 올 연말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군 기동 사업은 당초 ‘국방개혁 2020’에서 기계화군단을 2개 창설키로 했다가 ‘국방개혁 307’에서 1개로 축소하면서 물량과 예산삭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K-21 보병전투차량은 기존 사업물량의 3분의 1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차륜형 전투차량 사업은 과도한 예산이 소요돼 가격이 절반 정도인 궤도형 차량으로 대체하고 수량을 줄이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화력 분야 사업 중 일부 재래식 무기 사업의 감축도 필요한 것으로 검증위는 판단했다. 특히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차기다연장로켓 사업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동굴에 은폐하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GPS탄 등 새로운 무기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군이 타당성 조사를 엉터리로 실시해 추진한 자주포 탄약운반장갑차 사업(본보 2010년 9월 28일자 1면 단독보도)도 소요량 재검토와 기존 탄약차 개조 지시가 내려졌다. K-11 복합소총과 120㎜ 자주박격포, 자동측지장비 등도 문제 사업으로 분류돼 물량을 줄이거나 재검토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항공 분야에서는 2016년 도입 예정인 공중급유기를 예산 문제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고기체 수입으로 대체키로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알립니다>
국방부는 쿠키뉴스 6월 14일자 ‘군 중기전력 13개 사업 재검토’ 제목의 기사 중 K-21 보병전투차량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