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소형·경량화 성공 가능성 높다”… 김관진 국방, 국회 답변

김관진 국방장관은 13일 북한 핵무기와 관련, “(핵실험 이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관해 진전된 정보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증거를 못 받아서 단언은 못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과 2009년이다.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증거는 갖고 있지 않고 추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AP통신이 지난 17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제2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기존의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보다 규모가 크고 정교하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보도 내용은 사실이며 무수단리 기지보다 더 크고 정교하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의 사태시 우리의 공격 능력에 대해 “제한 사항이 다소 있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핵탄두 장착 움직임이 있을 때 이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2주 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KN-06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발사한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무기체계 실험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는 합참의장의 군령(軍令:용병)과 군정(軍政:양병)권 통합, 각 군 참모총장의 합참의장 작전지휘라인 배속 등을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법·국군조직법 개정안 등을 이날 상정했다. 의원들 간 대체토론을 벌인 뒤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방개혁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도 반대론이 상당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