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은 별도로 심의한다고?… 방통심의위 추진에 특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올 하반기 출범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에 지상파와 다른 별도의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최근 홈페이지에 ‘유료방송 및 종편채널 심의기준 모색’이라는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연구내용으로는 ‘국내 유료방송 심의 현황 점검’ ‘유료방송 심의체계 재정비 방안’ ‘종합편성채널 심의기준(안) 도출’ 등을 명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로 “종편채널 도입에 따라 방송 채널 간 시청률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선정성·폭력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료방송 채널의 심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공모가 유료방송 심의체계를 다듬기 위한 ‘순수한 연구 차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언론 단체 등은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가 종편이 유료방송의 채널사용사업자(PP) 지위를 갖는 점을 근거로 종편에 ‘심의 특혜’를 주려는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가 대부분인 만큼 의무편성채널인 종편은 다른 PP와 달리 지상파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심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방통심의위의 이런 움직임은 종편을 지상파가 아닌 (심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유료방송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럴 경우 결국 피해는 시청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