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사립大총장협의회 회장 “정부 예산 지원만큼만 등록금 인하”

사립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에 비례해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키로 했다.

박철(사진)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립대학은 등록금의 10% 이상을 반드시 장학금으로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지원 예산만큼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며 “전체 학생의 등록금을 10% 인하할 수 있는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사립대 등록금 수입이 100억원이면 이중 10억원은 장학금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이 1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대학도 등록금 수입을 10억원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의 등록금 대책이 나오기 전에 사립대 총장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13∼14일 한나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마다 등록금의 10∼15%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동안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상황을 조사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대학은 그만큼 등록금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반값등록금 대안으로 제시한 기부금 모금·수익사업 활성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총장들이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기업은 주로 서울대 등 국립대에 기부하고 있어 사립대는 기부금 모금이 어렵다. 수익사업도 투자비용이 매출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순수익은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 1∼1.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대학도 자구 노력을 해야겠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최근 감사원의 대학 전면 감사에 대해 “조만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